지급액·대상 의견수렴 후 결정…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 소득하위 80%에 10만원씩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추진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면서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눠서 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우선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만든 뒤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시는 약 1천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 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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