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관 50명 이상으로"…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제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1대 국회가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변은 과제 중 하나로 대법관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권을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법관을 증원하는 등 사실심을 충실화하고, 약식명령 선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다시 도입하는 등 국민의 재판 청구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확정 판결문의 전면 공개와 법관 평가의 실질화, 비위 판·검사에 대한 탄핵 등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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