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봤다'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특검 반발에 새 재판부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달 인사 때 재판장 등 2명이 교체됐다.

올해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을 좁혀놓은 것이나, 이날 새 재판부는 내용에 제한이 없는 PT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사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 재판부도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듣고, 피고인 측에 변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주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쟁하는 P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김동원 등의 행위이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김동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모두 허위이고, 이에 따른 추론도 모두 사실오인"이라며 "실질적 핵심에 대해서는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많은 증인과 증거 및 자료가 나온 만큼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 "새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우리에게는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방향이니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 교체 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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