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50만원→185만원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렸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 예금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게 납부방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4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각각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생일날 꽃 사오자 "돈 함부로 쓴다"며 폭행…판사마저 '울컥'한 아동 학대
추운 겨울 초등학생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의 학대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들의 끔찍한 학대 행각은 범행 내용을 읊던 판사의 눈시울마저 붉히게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
-
2
간호학과 내년 1000명 증원…"중하위권도 지방대 간호학과 노려볼만”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정원이 1000명 늘어나는 간호학과의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간호학과는 지역인재로 정원의 30% 이상을 채워야 해 일부 지역에서는 중하위권까지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간호대 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 전국 대학 간호학과의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임상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간호학과 정원 규모를 1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간호학과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계열 학과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상위권 학과에 해당한다. 10여 년 전부터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전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간호학과의 인기도 크게 상승했다. 서울대 일반전형에서는 자연계 전체 37개 학과 중 간호학과가 5위, 연세대는 28개 학과 중 10위를 차지했다.간호학과는 특히 지방 대학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지방 거점 국공립대 9곳에서 간호학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합격 점수 기준 자연계열 학과에서 상위 10%대에 해당한다. 안동대 간호학과는 학교 내 자연계열 25개 학과 중 1위였고, 군산대(19개 학과)와 강릉원주대(7개 학과)도 간호학과가 자연계열 학과 중 수능 합격 점수가 가장 높았다.이외에 부산대 간호학과는 자연계 52개 학과 중 8위, 경북대는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는 50개 학과 중 7위였다. 따라서 이들 대학 간호학과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다른 자연계열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지방 대학의 간호학과는 지방대
-
3
대구, 범어 등 노후단지 4곳…대규모 블록 단위로 '통개발'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동네 단위로 통개발해 미래 지향적 주거모델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18일 공개했다. 범어(2.0㎢), 수성(2.9㎢), 대명(2.2㎢), 산격(0.32㎢) 등 4개 지구 총 7.42㎢ 규모의 주택 밀집 지역을 각각 ‘슈퍼 블록’으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슈퍼 블록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동네의 표준 모델을 말한다. 지구별 단위는 10만~20만㎡가량이다.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하는 ‘대구형 5분 동네’로 만들기로 했다.각 블록을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단지로 만든다. 상가와 공동이용시설을 한데 모은 커뮤니티 가로(街路)와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도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학교, 공원, 주차장, 의료시설, 도서관 등 주요 인프라도 함께 배치하기로 했다.대구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화한다.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각종 인프라와 20분 산책로 등을 조성하면 종상향을 허용하고 저층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으로 돌리는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대구=오경묵 기자
![[이 아침의 시인] 낮엔 의사, 밤엔 시인…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585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