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핀테크 규제 관련 'EU 집행위 권고안' 소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 간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분석 보고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낸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권고사항은 현행 법규가 핀테크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규율 체계가 무엇인지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권고안은 금융 인프라 접근, 사업영역 제한 측면에서 신규 시장진입자와 기존 금융기관 사이에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다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금융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례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투자자문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경우 분석과정 및 결과 설명에 대한 규제나 표준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 거래 역시 관련 규제나 거래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나 고객자산 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또 금융서비스 제공 시 데이터 공유에 따른 사기 피해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데이터 접근'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 소외층에 대한 포용과 데이터의 윤리적인 사용에 관한 사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한은은 권고안에 대해 "EU 집행위 권고사항은 향후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 체계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사·핀테크 기업 간 공정경쟁 장 만들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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