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자 10명 부산의료원 이송 예정 부산에서 사흘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276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20일에 이어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이날 기준 부산 누적 확진자는 104명(신고 기준 질병관리본부 통계 108명)이다. 이 중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자는 65명이고 사망자 1명,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38명이다. 자가격리자는 144명이다. 부산지역 입원 환자가 줄어들면서 대구 지역 환자 10명이 이날 오후 2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며 전날 오전 폐쇄된 부산 기장군 이케아 동부산점은 방역을 마친 뒤 이날 오전 10시 개점한다. 보건당국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근 대구·경북의 감염 사례가 여전한 데다 19일 유럽 등 해외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국적으로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21일 지자체별로 22일 교회 예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곳곳에서 주일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대구시에서도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소속 1482개 교회 가운데 5∼6개 교회는 이날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북도청이 성인 신도 300명 이상의 도내 주요 교회 100곳을 대상으로 예배 계획을 조사한 결과 35곳이 기존대로 현장 예배를 진행한다. 광주에서도 교회 1451곳 중 296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할 전망이다. 생명수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시에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된다. 부천시가 지난 19일 교회 111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53곳이 22일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전북 익산시가 시내 교회 657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0%인 525곳이 모여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은 이날 지역을 돌면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을 자초한 이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생계형 범죄'라는 사유로 감형해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번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훔쳤고 한 번은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다른 한 번은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그는 범죄를 저지른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설령 스스로 초래한 기초수급대상 제외의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