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여부·세입경정이 전체 규모 좌우…5월 유력 거론

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으로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막 편성된 1차 추경과 512조 규모의 본예산 집행률 제고가 우선이라며 2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예산이 삭감된 점과 재난소득 포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년만의 '2차 추경' 확실시…총선후·10조 넘을 수도

◇ 與 '2차 추경' 기정사실화…총선 후 논의 급물살 탈 듯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당·청을 중심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2차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경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선거 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선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한 채 합의 가능한 것만 우선 처리하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통과 전날인 16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추경 논의는 총선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편성 시점은 현재로선 총선 후인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라는 점에서다.

2000년대 들어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불과했던 2차 추경은 모두 10월에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내 두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년만의 '2차 추경' 확실시…총선후·10조 넘을 수도

◇ 재난소득·세입경정 등에 따라 추경 규모 10조 넘어갈 수도

2차 추경의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재난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도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는 등 정치권과 재정당국 사이에 재난소득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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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천억원 축소해 세출 예산으로 돌리면서, 2차 추경을 통해 최소 수 조원대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년 실제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가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삼은 전망치를 밑돎에 따라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버린 탓에 '세수 펑크'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통해 이번에 축소된 2조4천억원을 포함한 최소 수조 원의 세입경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2020년도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 등을 전제로 올해 세입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거론,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세입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밖에 2차 추경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1천만∼1천30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1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여기에 드는 총예산 40조원 가운데 20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2차 추경이 논의되면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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