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군 유휴지 양여·규제 완화 등 실무 검토
강원 접경 5개 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으로 꾸려진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섰다.

이들은 법령 속에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깊이 검토해 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부대 유휴지 무상양여, 접경지역 군사규제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협의회장을 맡는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군을 포함한 모든 접경지역 시군이 현재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수십년간 피해를 겪어온 주민 보상이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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