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24회에 또 무면허 운전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24회에 달하는 데도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의 도로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무면허 운전보다 특수절도 등 다른 범행이 주된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동종 처벌·처분 전력이 2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