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적 피해 복구 차원
의료지원 인력도 면제 방침
국방부는 "특별재난 선포 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지역 사회를 안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할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또는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간호장교 등이다. 의료 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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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3~·5월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감면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400만원으로 지역 가입자 39만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5332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 대상으로 예산 2274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252세대가 감면 대상이다. 방식은 3월에 완납을 하는 대신 그 다음 달인 4월에 보험료를 청구할 시 3월 감면액을 반영해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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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힘들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피해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생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해준다.감염병으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자원봉사 의료진도 지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 국비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길이 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건물 붕괴, 화재 등의 사회적 재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지금까지 여덟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대규모 감염병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난달 말부터 거론됐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방안과 함께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약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원 예산의 상당액이 추경에서 투입될 전망이다.정부는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 섰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한국과 미국 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채널도 본격 가동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코로나19 사태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방역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정 실장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16일 열리는 G7 정상 화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 국가와도 코로나19 공동 대처를 협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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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이 감염병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엔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그동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도 높게 방역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행정상 관리명칭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다르다.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다만,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행안부는 "방역 관련이나 피해자 대상 지원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외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며 "재원 부담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재난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단 감염병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확한 피해복구·수습 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이 처음이어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당장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간접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주택 등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를 전제로 마련돼 있어 감염병 사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감염병은 다른 재난 유형과 달리 피해 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할 때 의학적 관점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시설 파손처럼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섣부르게 가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이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고,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붕괴사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그해 6월29일 이후 20여일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삼풍참사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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