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추경 편성하는 지자체들

경남도 4730억·부산시 2258억…
충남·북, 재난소득 도입 추진
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총 7348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난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과 정부 추경으로 받아온 3775억원이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에 더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원도 지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추경 등으로 마련한 자금 중 총 7139억원을 ‘현금성 수당’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3271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4만9174원이다.

서울시는 ‘현금성 수당’ 사업에 약 35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가구당 4개월분인 40만~192만원을 준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는 4개월분으로 총 4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둘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른 광역 지자체도 이달 안으로 추경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초부터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4730억원 수준의 추경 예산안을 꾸리고 있고, 부산시는 2258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전라북도는 4300억원, 충청남도 1500억원, 울산시 956억원, 충청북도 1117억원, 강원도는 1670억원 등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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