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업 손실 일정부분 보상"…'이용자 명부 작성' 사생활 침해 논란 예상
이재명 "도민 안전 위해 비난 감수"…재난기본소득 끝장토론도 제안

경기도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종교시설에 이어 PC방, 노래방, 클럽 등 3대 다중이용 업종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 업종에 대해 이용제한 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는 전면 영업 금지가 아닌 도가 제시한 7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라는 행정조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영업 제한' 수준에 가깝다.

고강도 PC방·노래방 이용 제한 행정명령…"사실상 영업 제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면서 교회에 이어 민간 영업장에도 강공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콜센터,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민간 영업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놓고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고강도 PC방·노래방 이용 제한 행정명령…"사실상 영업 제한"

우선 해당 업종이 준수할 7가지 예방수칙 가운데 이용자 명부 작성의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가 이용자 정보를 유출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확진자 발생 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추적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 콜라텍 등은 이용자 특성상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이용자 명부 관리가 안 되면 역학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영업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과 이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도 과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도정 철학을 제시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한 보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그 보상 규모는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6일까지 밀접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소는 모두 1만5천84곳에 이른다.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천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이다.

종전의 특별자금 대출, 특례보증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포함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단순 계산으로 해당 업소당 100만원만 잡아도 15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보건·경제·심리' 3대 분야 방역을 제안한 이 지사는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아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며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PC방·노래방 이용 제한 행정명령…"사실상 영업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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