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름 달고 온라인 지식백과 등재된 '재난 기본소득'

네이버 지식백과, 전주시 사례를 신개념 시사상식에 등재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 기본소득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됐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그간 '기본소득'의 기본개념만 소개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주발' 재난기본소득을 17일 신개념 시사상식으로 실었다.

네이버는 지식백과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 생활 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게 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세부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모범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