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계 끊긴 제주도민에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 근거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한 대상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금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를위한 필요 재원,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및 횟수, 지급 용도 등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뿌리는 방식은 정책 효과나 지속 가능성에 허점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일괄 지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1인당 50만원 이상, 4인 가족 최소생계비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도민까지 포함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갑자기 소득이 끊긴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도민, 프리랜서 등 소득이 끊긴 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다"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대출 상환 연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은 그쪽(금융 혜택)으로 하고, 소득이 끊어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중해야 오랜 기간 많은 액수를 정확하게 지급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제38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도정에 당부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정책분석 보고서인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해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현재 소비 둔화 추세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