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극복 추경 1천670억 편성 도의회 제출
추경예산은 경제살리기와 도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 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도의 추경예산은 긴급생활 안정 지원 및 소비촉진 1천317억원, 일자리 창출 확대 172억원, 지역관광 활성화 25억원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조기 회복 지원 129억원, 긴급방역 지원 27억원 등 총 1천6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사업'에 1천200억원을 편성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이다.
그러나 추경 재원 중 1천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통해 마련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13억원, 10년간 13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도는 앞으로 자체 추진하는 1만5천여개의 각종 사업 중 예산 효율성과 행정비용 등을 따져 3천100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세입 기반 확충과 사업 재구조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도의 채무액은 작년 말 기준 2천41억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 약속은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비상상황인 만큼 목표를 잠시 미루고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개회 등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24일 임시회를 개회하며 25일까지 상임위, 26일 예결위를 거쳐 27일 임시회를 폐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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