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몰수 마스크 전달

입력2020.03.17 17:55 수정2020.03.18 00:27 지면A32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이 지난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세청은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77만여 장의 마스크 수출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43만여 장을 적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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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찬기 본부장

정부는 13일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55)을 임명했다.이 차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천안세관장,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1급 자리인 인천본부세관장에는 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6)이 승진 발령됐다. 김 세관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국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 등을 거쳐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을 지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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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구입 가능

13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침체된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고 해외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는 최근 시행 시기를 통보한 뒤 사전 준비를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 담배 유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해왔다.13일부터 공항 항만 등 입국장 면세점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 담배는 1인당 1보루다.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작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입국장 이용 비율이 작년 기준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하루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2억1800만원)의 72.0%에 그쳤다. 매출 품목 중 57.4%는 주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측 관계자는 “판매 품목이 적다 보니 주로 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세 담배를 팔 수 있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도 신설된다. 해외 여행객들이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해야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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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0일 일평균 수출 -2.5%…"코로나 쇼크 이제 시작"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3월 1~10일의 일평균 수출이 2% 이상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3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9%(23억9900만달러)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업일수(7.5일, 토요일은 0.5일로 계산)가 작년 동기보다 1.5일 많았기 때문일 뿐,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평균이 아니라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22%) 석유제품(30.6%) 승용차(11.8%) 무선통신기기(17.3%) 등은 수출이 늘었으나 선박(-63.2%) 액정디바이스(-12.9%) 등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 미국(45.4%) 베트남(27.2%) 일본(22.7%) 등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132억9800만달러)은 전년 대비 14.2%(16억5700만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4100만달러로 집계됐다.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달에도 전체 수출은 4.5%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11.7% 급감했다.올해 ‘수출 3% 증가’란 목표는 물론 플러스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중국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인하 등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달엔 전체 수출이 큰 폭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선주문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조업일수 역시 1년 전 같은 달보다 이틀 적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수출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에 불과해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충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구조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훨씬 크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 집중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 1063으로, 일본(925) 미국(745) 중국(659) 독일(426)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상반기 수출금융 지원액을 작년 대비 28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