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등 미끼로 27억원 빌려 가로채…징역 5년

사업 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빌려 2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6년 8월 "중국에 있는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월까지 돈을 갚고, 수익금 중 10%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8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다른 지인에게도 "건물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거짓말해 10억원가량을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총 2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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