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제기돼

제주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정책분석 보고서인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해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현재 소비 둔화 추세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전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체 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 소득 220만원 이하, 약 가구당 2.5인)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전체 가구 수(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40％ 정도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의 제안은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 대책의 하나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 정책연구실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