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박종서 기자

입력2020.03.15 17:21 수정2020.03.16 00:29 지면A29

법조 톡톡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2019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천은 태평양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등을 위해 2019년 설립한 단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 국내 변호사 443명 가운데 305명(68.8%)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9.4시간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20시간이다. 동천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양육비 미지급자(배드 파더스)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 지원 등을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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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소형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변호사업계가 찬바람을 거세게 맞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한 달째 ‘개점 휴점’ 상태를 이어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건도 줄고 있어서다. 변호사단체들은 몇 만원 하는 회비조차 면제해주겠다고 나섰다. 대형 법무법인(로펌)들도 기업의 경영 활동이 줄어들면서 법률자문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수임은커녕 상담도 없다”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개점 휴업 상태다. 한 개인 변호사는 15일 “이달 들어 단 한 건의 사건도 맡지 못했다”며 “수임은커녕 의뢰인 상담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 사정도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서초동 일대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들러보는데 아예 인적이 끊겼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 가운데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성범죄 등의 비율이 꽤 높다”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꺼리고 있어 형사분쟁의 씨가 말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률사무소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검이 접수한 사건은 13만1041건으로 1월(14만9753건)보다 12.5% 정도 줄었다.형사사건에 비해 당장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적은 민사사건은 더 줄었다. 서초동 변호사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늘어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만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변호사들은 법원과 검찰의 코로나19 대책도 일감 공백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달 24일 이후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기일을 줄줄이 미루면서 휴정 기간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난해 소형 로펌에 들어간 2년차 변호사는 “원래 이달 초로 잡혔던 기일이 5월로 연기되는 등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대표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연차를 쓰는 게 어떻겠냐며 은근히 압력을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00여 명의 검사가 옷을 벗으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검찰 출신 전관이 변호사 시장에 유입됐다”며 “개인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일부 변호사는 사무소 운영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변호사가 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소속 변호사의 월회비(9만원)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매월 걷는 분담금을 다음달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기업 어려우면 로펌도 힘들어져대형 로펌들도 코로나19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형 로펌은 주로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는데 산업계 움직임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먼저 삭감할 것이란 걱정도 크다.다만 대형 로펌은 경기가 나빠져도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이나 납품, 여행 등의 각종 계약이 틀어지거나 직원들의 재택근무, 강제 휴가 등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자문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연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을 경우에도 대형 로펌에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업의 도산이 많아지면 인수합병(M&A)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시장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외환위기 당시 굴지의 대기업이 쓰러지면서 매출이 급증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로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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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에너지·인프라팀, 해외대체투자 자문 집중…인력·조직 대폭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해외 인프라와 에너지·자원개발 투자에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지면서 투자자들도 로펌의 자문 서비스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에너지인프라팀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개발과 전력 생산, 도로·항만 건설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가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공기업과 증권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대륙아주는 올해 들어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아문디·IBK자산운용 등을 대리해 1900억원 규모의 핀란드 풍력발전 단지를 인수하는 프로젝트 컨설팅을 했다. 13조4000억원 규모로 호주 최대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사업(웨스트커넥스)에도 참여했다. 웨스트커넥스의 3단계 사업 대주단(자금 제공 그룹)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을 대리하면서다.최근에는 하나금융투자와 한국동서발전 등의 의뢰를 받아 2100억원짜리 호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총괄자문을 맡았다. 대륙아주는 총괄자문사로서 마케팅과 금융, 기술, 보험 자문회사 등 자문사 7곳을 이끈다. 이에 대해 박미현 대륙아주 에너지·인프라 총괄 외국변호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국내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대리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글로벌 로펌이 차지했던 총괄자문을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2018년 에너지·인프라 분야 세계 1위 로펌인 노턴로즈풀브라이트에서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엑슨모빌과 토탈 등의 자문을 담당했던 박미현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대륙아주는 국내 로펌업계 처음으로 2002년 중국, 2006년 유라시아 6개국(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UAE)에 진출했다. 글로벌 로펌인 테일러베싱, 아세안플러스그룹 등과도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자산투자팀을 신설했다.박미현 외국변호사는 “코로나19로 여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리스크 분산 전략을 짤 때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진출을 개척한 원조로서, 해외 대체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로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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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방통대·야간 도입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방송통신대와 일반 대학의 야간 학부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현재의 로스쿨은 등록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의 86.6%가 31세 이하였으며, 연간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00여만원이었다. 민주당은 야간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30·40대 직장인의 법조계 진출을 돕고 기존 로스쿨보다 등록금이 75~80% 저렴한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변호사들은 신규 배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 기준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75%가량인데, 정원 200명 규모의 방통대·야간 로스쿨이 생기면 산술적으로 매년 150명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3만 명 시대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했다.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에 대한 언급 없이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을 내놓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현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합격률을 대폭 높이지 않는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생도 결국 희망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대 로스쿨을 두고선 온라인으로 제대로 된 법조 이론과 실무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신규 배출 변호사 규모의 증감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추후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등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