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예식 등 부당약관 심사후 무효·수정·삭제 요구키로 두 달전 취소했는데 "총비용 50% 위약금 내라" 사례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업계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일괄 면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업계에 "돌잔치 등 위약금 과도…자율시정 없으면 약관심사" 통보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은데,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식업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돌잔치 두달전 취소에 '총비용 50%' 위약금 요구도
실제로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경기도 화성시 거주 A씨는 작년 10월 27일 돌잔치(올해 3월 21일 예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 30일 해약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추가로 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 거주 B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결혼 예식(올해 4월 25일) 서비스 계약 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5일 사업자에게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취소할 경우 총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날짜만 변경할 때도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뿐이다.
경남 창원 C씨는 작년 11월 말 자녀 돌잔치(올해 4월 말) 서비스를 창원시 소재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들이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2월 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까지 환불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폭리를 취하는 편법 판매자와 해당 오픈마켓에 당국이 강력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은 판매자의 악용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오픈마켓 플랫폼 측은 '벌점 부과'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분통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 선모씨(35)는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지마켓에서 KF94마스크를 구입했다. 선씨가 결제할 당시 마스크의 가격은 60개에 약 1만원이었지만, 이틀 뒤 동일 상품 가격은 약 23만원으로 급등했다.선씨가 1만원에 구매한 마스크는 배달되지 않았고, 이틀 뒤 상품 페이지는 삭제됐다. 선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지마켓 측에 문의하자 업체 측은 선씨에게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입고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주문 건은 모두 발송 예정이며 제품 수급이 안정화되는 대로 출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선씨는 기다리면 출고가 된다는 말에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다렸지만 지난 9일 결국 판매자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는 "한달반이나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게 마스크가 아닌 주문 취소 통보"라면서 "지마켓에 항의했더니 적립금 2000포인트를 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면서 황당해 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씨처럼 마스크가 배송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주문이 취소돼 허무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판매자 사정으로 주문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 시국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주라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남겼다"고 불만 섞인 글을 게재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치)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해당 오픈마켓인 지마켓은 벌점이나 상품 노출 제한이 오픈마켓 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위법상품 등록, 위조상품 판매 등 법령이 정한 금지행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판매자를 탈퇴시킬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탈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지마켓 대응에 선씨는 "지마켓이 판매자 '퇴출'이 아닌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포인트 적립 보상을 운운한다"면서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가 결국 유사한 마스크 부당 판매 재발로 이어질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온라인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성을 더 강화애햐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개별 영세 쇼핑몰이 아닌 대형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면서 "중개업자는 입점된 사업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판매자의 일방적 판매 거절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법률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편법 판매자들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를 두고 오픈마켓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불과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오픈마켓을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업체 측에 추후 위법적인 요소를 따져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지마켓과 같은 플랫폼사업자에는 입점한 업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시회 취소 사태가 전시장과 전시주최사 간 위약금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행사 취소로 수억원의 임대료를 통째로 날릴 처지인 전시주최사는 전시장 측에 "임대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장은 "계약 규정상 환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 권한을 쥔 전시장이 고사 직전에 몰린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최사 "임대료 일부라도 환불해달라"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따르면 4월까지 전국 15곳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시회 80여 건이 취소됐다. 전시주최사와 전시디자인, 서비스 회사 등 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시주최사가 전시장에 낸 임대료는 250억원 안팎 수준이다. 임대 계약상 전시장 임대료는 행사 시작 1~2개월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전시주최사는 전시장 측에 '동업자 정신'을 이유로 임대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맞닥뜨린 만큼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착한 임대인' 분위기도 전시주최사의 환불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시주최사가 참여기업과 맺은 계약 규정상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행사 취소는 출품료를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 전시주최사는 출품료를 환불하거나 차기 행사로 이월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참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서다. 이병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무는 "사실 출품료를 1년 뒤에 열릴 행사로 넘기는 것은 환불과 똑같다"며 "그로 인한 피해를 주최사가 모두 떠안은 상황인 만큼 전시장도 임대료 환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시장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피해자다"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기는 전시장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취소가 결정된 400건이 넘는 행사 외에 300건이 넘는 행사가 연기되면서 주 수입원인 임대수입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장소를 파는 전시장 입장에서 행사일정 연기는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 임대가 꽉 찬 상태지만 대부분이 연기 행사로 채워져 임대수입 증가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말했다.연간 수십개 전시회와 컨벤션을 직접 여는 일부 전시장은 전시주최사와 마찬가지로 행사 취소·연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코엑스는 이달 들어서만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등 4개 전시홀 전관을 사용하는 대형 전시회가 취소됐다. 이로 인한 피해만 41억원 규모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연기한 대구 엑스코는 자체 행사 취소, 연기로 인한 피해액이 22억원에 달한다. 고양 킨텍스, 부산 벡스코도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부산 벡스코 관계자는 "전시장도 직·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마치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비춰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시간 두고 결정하자" vs "한시가 급한 위기다" 전국 15개 전시장 가운데 인천 송도컨벤시아, 수원컨벤션센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1곳은 이미 지난달 임대료 전액 환불 방침을 세웠다. 반면 코엑스와 킨텍스, 벡스코, 엑스코 등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중인 4곳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코엑스는 한국무역협회,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벡스코는 부산광역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코트라, 엑스코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대구은행과 대구백화점 등 지역기업이 주주다. 대형 전시장 관계자는 "임대료 환불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운영회사인 전시장이 자의적으로 입장을 정할 경우 자칫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형 전시회가 몰린 코엑스가 임대료 환불 이슈로 전시주최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코엑스는 임대료 환불 여부와 규모 등 세부 방침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불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려면 전시장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에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중견 전시주최사 대표는 "1년을 공들여 준비한 행사들이 졸지에 줄취소 사태를 맞아 전시업계 전체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는데 전시장은 주주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넣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감시하기 위한 팀장급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수시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무위원들에게 공정거래조정원 인원을 5명 늘리기 위한 예산 2억4200만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를 깎아주거나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부 지원을 받은 뒤 다른 명목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정규직 팀장 1명과 무기계약직 팀원 4명을 충원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정무위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 예산을 직접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인력을 늘려 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추경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본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인원 보강은 정책 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보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