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학내 권력형 성폭력 가중처벌 입법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 31개 대학생 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학 미투' 운동 뒤에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에 인권센터를 두는 것은 물론 센터가 사건 조사나 징계 등의 활동을 할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