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잘 검토하겠다"(종합)

정부 관계자 "대구·경북 공식 요청 시 심의위 열어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오늘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기에 여러 요건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잘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을 손절매할 것인가'라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정부는 총선 관리에 책임이 있고, 총선과 관계없이 국민을 잘 섬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통합당 송언석·윤재옥 의원 등의 거듭된 요구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세월호 사고 당시 나흘 만에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경제적 피해로 따지면 대구·경북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지원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 돕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감염병 관련 법을 통해 활용해 대구·경북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실제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다"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된다.

대구·경북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