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재판장 맡았던 조니 비더 지병으로 별세

이인혁 기자

입력2020.03.10 12:12 수정2020.03.10 12:17

지난 8일 향년72세로 사망…최근 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에서 물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재판장을 맡았던 조니 비더 영국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72세. 비더 변호사는 최근 지병을 이유로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10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비더 변호사는 지난 8일 별세했다. 비더 변호사는 오랜 세월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비더 변호사는 케임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와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국제중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는 2013년 5월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은 영국 로펌 에섹스 코트 챔버스(Essex court Chambers)가 “조니의 상실로 인해 법조계, 국제중재 및 국제법 세계가 입을 손실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에서 사임했다. 비더 변호사는 한국-론스타 ISD 사건을 그만두기 전에도, 그가 맡고 있던 다른 사건에서도 줄줄이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재판장 돌연 사임…8년 끈 론스타ISD 선고 또 해 넘긴다

이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날 예정이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 판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심리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의장중재인 재선임과 기록 재검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선고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 소식을 공지했다. 70대 고령인 비더 의장중재인은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인 2013년 5월에야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이번에도 의장중재인을 새로 선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대면심리를 다시 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 8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의 결론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론스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만 기다리는 상태였다.법무부 관계자는 “새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늦춰짐에 따라 양측의 법률 자문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사임…올해 안에 판정 어려울 듯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올해에도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소송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2016년 일찌감치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5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홈페이지에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 소식을 공지했다. 법무부도 ICSID 사무국이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 소식을 통지했다고 확인했다. 70대 고령인 비더 의장중재인은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인 2013년 5월에야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이번에도 의장중재인을 새로 선임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중단된다.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가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대면심리를 다시 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선다면, 7년 넘게 끌어왔던 이번 사건의 결론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의장중재인을 새로 선임하고 새롭게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올해 안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론스타 ISD 사건은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건기록을 읽어야 하고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 선고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결정문 초안이 나왔을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된 단계라면 의장중재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방향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선고가 더욱 늦춰짐에 따라 양측의 법률자문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세기의 경영자' 잭 웰치 전 GE 회장 별세…향년 84세

'세기의 경영자'로 불리던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2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웰치 전 회장은 전날 집에서 부인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신부전증으로 알려졌다.웰치 전 회장은 1981년 최연소로 GE 회장에 올라 20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그는 GE의 시가총액을 120억달러에서 한때 4100억달러로 키우며 성공 신화를 썼다.1999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Fortune)으로부터 '세기의 경영자'(manager of the century)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그는 "GE의 모든 사업 부문은 '시장 리더'가 돼야 한다"며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거나 매각하라"는 언급을 자주 해왔다.그는 한국을 여러번 방문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과도 교류했다. 고 정주영 회장과는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다 이해 관계가 엇갈리자 정 회장의 제안으로 팔씨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웰치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대해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네 가지는 책임감과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능력, 올바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회장은 그 네 가지를 고루 갖춘 경영자"라고 평가했다.그는 1999년 방한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경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한국 국민들의 에너지와 경제회복속도에 대해 놀랍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GE는 전구, 기관차 사업으로 산업화 시대를 이끌며 한때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으로 꼽혔다. 그러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이다. 현재 GE의 시가총액은 951억달러 규모다. 시가총액 감소로 지난 2018년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서도 빠졌다. 현재 래리 컬프 CEO가 이끄는 GE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중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