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 상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연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갔다.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우리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 소송은 징계 당사자인 손 회장 개인이 냈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5일 주총 이후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행정 소송에서 금감원 결정을 따질 수 있다.반면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은 대략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 요청이다. 법원은 판결 전 행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인 손 회장의 처벌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의 경우 별도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후 90일로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 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다.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다.역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 제재의 불복 여부를 결정할 시간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사모운용업계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사모펀드 가입자(계좌)를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조263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24조6415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은행권 개인 고객 사모펀드 판매 잔액(6조9273억원)만 놓고 보면 두 은행의 몫이 2조8926억원으로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치를 두고 운용업계에서는 “은행 고객의 ‘사모펀드 엑소더스’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모운용사들은 지난해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며 신뢰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개인 고객의 대규모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작년 6월 말부터 7개월 동안 4조3219억원(14.9%) 감소했다. DLF·라임 사태에 모두 연루된 우리은행 판매 잔액이 같은 기간 3조2138억원(43.0%) 급감했고, 하나은행도 9906억원(24.8%) 줄었다.우리·하나은행 창구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운용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46.6%), 더블유자산운용(23.1%), 포트코리아자산운용(11.3%) 등은 1월 말 기준 우리·하나은행 판매 비중이 10%를 웃돈다. 한 사모운용사 관계자는 “뒤늦게 판매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로운 판매사와 신뢰 관계를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앞으로 나올 라임 사태 관련 당국의 징계안까지 겹치면 업계의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의 징계 수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금투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약 44조원으로 단일 판매사로는 은행·증권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