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한재상 前판사 영입

이인혁 기자

입력2020.03.08 17:18 수정2020.03.09 00:28 지면A29

법조 톡톡

법무법인 지평이 한재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10여 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건설 및 노동 사건, 환경·보건·식품·마약 관련 형사 사건 등을 전담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법원선 무죄, 국회선 타다 금지…모빌리티 업체들 "위기 대응하자" 대형로펌 노크 잇따라

자동차와 드론,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 수단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빌리티산업이 급팽창하면서 로펌들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로펌업계에서는 오히려 법률서비스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국내 모빌리티산업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손대면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로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업에 나섰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개인정보 규제에도 촉각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로펌을 찾아 가장 먼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 정책과 규제 테두리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전파법, 데이터법 등 여러 법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까딱하다간 위법 논란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적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박한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빌리티산업은 사업 시작 전에 규제 이슈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법령 변화에 따른 자문이나 규제기관 조사와 소송 대응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도 자주 로펌을 찾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할 때 전기차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과정에서 허가신청서류 작성, 위치기반서비스 약관 검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자문했다. 김앤장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할 때 2018년 국내 최초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받았다. 광장은 중국의 자전거·킥보드 등 공유 플랫폼 업체가 국내 진출을 고려할 때 각종 인허가 과정을 자문했다. 권소담 태평양 변호사는 “체감하기로는 해외 기업 의뢰 비중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모빌리티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규제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보다.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이 이용자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머문 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통 수단을 활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주 광장 변호사는 “팀 내부에서도 IT 분야 전문가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리스크, 운전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 등과 함께 신규 서비스 구축이나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경쟁 제한성 등 공정거래 이슈도 있다. 황규상 율촌 변호사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타다’ 무죄 이끈 김앤장·율촌김앤장과 율촌의 모빌리티팀은 지난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은 분야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 전문팀을 꾸려 쿠팡의 ‘로켓배송’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을 대리해 승소하기도 했다.태평양은 모빌리티팀을 크게 △내연기관차 규제 대응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대응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대응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장은 IT와 자동차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키워온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조세,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세종도 그동안 국내외 자동차 및 부품 업체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구성했다. 얼마 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 협업에 나서기도 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

태평양 ENI팀, 디지털 포렌식팀 강화…e디스커버리에 적극 대응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각종 단속 활동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며 법무법인(로펌)을 찾는 기업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로펌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와 임직원 스마트폰, 이동저장장치(USB) 등을 점검받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디지털 포렌식팀을 ENI팀(eDiscovery & Investigation)으로 확대 개편했다. 조직 규모를 20여 명 늘려 50여 명까지 키웠고 최첨단 장비도 마련했다.ENI팀이 진행하는 내부 조사 유형은 다양하다. 직원 부정 행위나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과정을 찾아내기도 하고 내부 고발, 사내 성희롱 문제까지도 손을 댄다. ENI팀 소속 정수봉 변호사는 “내부 조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자 증거를 확보한 뒤 해당 임직원 면담 조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말이 내부 조사지 정부 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민간에서 받는 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NI팀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배경이다. 이들 변호사는 수사기관들이 기업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도 담당한다.ENI팀은 영미권 소송에서 흔히 적용되는 디스커버리 대응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디스커버리란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내놓는 제도다. 유럽 경쟁당국이나 미국 증권협회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할 때도 디스커버리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ENI팀은 디스커버리가 한국 기업에 생소한 제도인 데다 공개 대상 대부분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여서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팀을 ENI팀로 바꾸면서 첫 글자를 ‘E’라고 적은 것도 전자정보와 관련한 디스커버리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기 위해서였다.ENI팀을 이끌고 있는 김광준 변호사는 “전자정보 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전문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리뷰 플랫폼이 중요하다”며 “태평양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렐라티비티(Relativity)’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국내 처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한국 유통업체의 미국 내 입찰 부정 관련 소송과 국내 펀드의 미국 뉴욕주 호텔 투자 관련 소송 등에서 전자정보 디스커버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태평양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비롯해 공정거래와 노동, 산업안전, 조세 등 기업 자문 관련 모든 팀과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ENI팀이 태평양의 간판급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김앤장·광장 등 로펌, 코로나19에 기부 행렬

대형 법률회사(로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억원을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5대 로펌들도 1억원씩 내놓기로 결정했다. 바른과 지평, 동인 등은 각각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이럴 때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성의를 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로펌업계가 기부하겠다고 밝힌 성금은 8억여원으로 집계됐다.기부금은 로펌들이 개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입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변협이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거쳐 대구시 지사로 전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