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한중 입국제한, 전문가회의 절차 안 거쳤다"

졸속 발표에 실효성 의문 제기…예비 유학생 등 혼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5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 입국 제한 조치는 전문가 회의의 정식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들 조치에 관해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국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관해 "여러 외국의 상황이나 조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정보나 새로 알게 된 사실 등에 토대를 두고 검토한 뒤 정부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해서는 "발생자가 최근 수일간 단번에 늘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 이미 감염자가 확산한 상황에서 국경을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야당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답변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에 관에 정식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발표하는 바람에 졸속 논란이 불가피하고 시행과정에서도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아베 총리가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직후 검역 업무 등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에서는 "너무 서둘러 정리가 불가능하다"(직원)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대학에 입학을 앞둔 한국인 예비 유학생 등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비자 효력 정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효력 정지 기간에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5일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나 세부 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추가 질의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