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비상상황에도 임무 소홀 안돼"…전국법원장 화상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법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돼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의 주된 주제인 행정 사무 감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개선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됐고, 감염병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아예 온라인 화상 회의로 전환됐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심문 진행에 관해 설명하고, 법원 관련 주요 입법 현황 및 소송관계인(변호사) 보안 검색 관련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재판 관련 행정 사무 감사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열띤 토론을 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