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혐오표현 근절 위한 포털의 댓글 제한 바람직"

'카카오,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각종 댓글 제한 제도를 만든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에서 댓글 관련 욕설이나 비속어뿐 아니라 차별이나 혐오 표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성 댓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댓글 서비스 정책을 개편했다.

네이버도 인격권 존중 등을 위해 인물 연관검색어를 폐지하고 연예 뉴스는 댓글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성 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온라인에서 키운 혐오가 실제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의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 피해자가 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권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혐오표현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