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청주 오창소각장 신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주민 반발 예상…김수민 의원 "환경권 침해하는 결정"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통합당의 김수민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이 4일 소각장 추진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강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신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이에스지청원의 입장에서 볼 때 소각장 건설을 위한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앞으로 청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 소각장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오창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등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요구해왔다.

금강환경유역청의 이런 결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 당국이 업체의 이윤 추구에 돛을 달아준 셈"이라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4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