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추경 경기 진작 효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키움증권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5일 평가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재정 지출 확대는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에 긍정적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도 완화해줄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제고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나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승수를 0.3으로 가정할 경우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p)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은 8조5천억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GDP 대비 세입 경정 제외 추경 규모 0.3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내외 수요 위축 여파가 2015년에 비해 클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