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판결 과정에서 시대 요청도 읽어내야"

판결의 사회적 의미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과반 넘어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은 4일 "때로는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고인 물처럼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평소 재판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지만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