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출중 중국 비중 85%…품귀현상에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1월 한달간 마스크 등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총수출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1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출액은 7천261만1천달러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 수출액 829만6천달러의 8.8배이자 2019년 연간 수출액 8천91만달러의 89.7%에 이른다.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마스크를 비롯해 섬유로 된 기타 제품이 들어간다.다시 말하면 이 통계가 마스크만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해당 품목의 매년 수출액이 엇비슷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수출이 1월 유독 늘어난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마스크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과거 이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2013년 9천784만2천달러이다.메르스는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고 한국은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나왔다.월별로는 과거 최고치인 2017년 11월 1천102만7천달러와 비교해도 올해 1월 중 6배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중량 기준으로는 1월 1천74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t의 3.9배에 달했다.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다.대(對)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82만달러에서 올해 1월 6천135만3달러로 75.2배 급등했다.대중 수출 중량은 36t에서 1천331t으로 37.0배 증가했다.반면에 수입은 감소했다.해당 품목의 1월 수입액은 2천113만9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5% 감소했다.대중 수입은 1천579만6천달러에서 1천536만4천달러로 2.7% 줄었다.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를 기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다.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관세청 집계 결과 고시가 시행된 이후 29일까지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장으로 급감했다.이전에 신고된 수출량은 하루 100만장을 웃돌았다.28일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의 수출제한 예외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이의경 식약처장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현상을 빚자 한시적 조치지만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꿔 논란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마련해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새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당국은 이 개정지침에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지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개정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한국 방역당국의 이런 마스크 사용지침은 WHO의 권고와는 차이가 난다.WHO는 면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또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한다.이 때문에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일시적 사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재사용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습기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면 마스크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비말(침)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에 면 마스크 사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최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이 식약처장은 "미국 CDC의 지침도 있고, 국내 전문가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합해 볼 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재사용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실제로 면 마스크 시험 결과, 정전기 필터 삽입 면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마스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지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하철 경우 한 칸에 사람이 드문드문 많이 떨어져 있으면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지하철 자체가 밀폐공간이고,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공판 담당 사건 총 98건…'맘카페 가짜뉴스' 사건 최근 기소반부패수사부 투입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범죄동향 주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는 등 확산 사태 속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 용품 관련 범죄가 하루 사이에 10여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수사도 검토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5건이다.전날 같은 시간(3건)에 비해 하루 사이에 12건이 증가했다.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리고 매점매석 사건을 코로나19 관련 사건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수사팀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경찰 수사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하게 팀을 꾸린 것이다.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수사팀 구성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실제로 이날 국세청은 그간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탈세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돼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현재 총 98건이다.이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강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 기소 및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들을 아우른 것이다.전날 총 73건에서 이날 25건이 더 늘어났다.구체적으로는 기소 4건, 불기소(각하) 1건, 검찰 수사 12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81건 등이다.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가 전날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기소 사례는 1건 더 늘었다.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47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9건(업무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5건(물가안정법 위반)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