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절차도 인터넷으로…근로감독도 유예
코로나19 확산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2주간 전국서 중단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행해온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단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3월 1∼14일)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를 포함한 1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이 전국적으로 중단된다.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상시 검정이 중단됐다.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에 지원한 수험생의 시험은 연기되며 수험생이 시험 취소를 원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행돼온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 방역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 인정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실업자가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

사업장의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활동 등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이달 16일 이후로 미뤄진다.

노동부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포함된 고용노동 분야 대책도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지난달 21일 이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됐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천220곳으로 집계됐다.

관련 휴업·휴직수당 지급 대상 노동자는 3만1천109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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