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사건, 사흘 만에 25건 증가…총 73건
마스크 매점매석 잡는다…중앙지검, 보건용품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 용품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전준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됐다.

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마스크 관련 사기·매점매석 등의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장을 갖고 있다고 속인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중국인 4명을 상대로 1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가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잡는다…중앙지검, 보건용품 전담수사팀 구성

한편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사흘 만에 25건이 늘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지휘나 직접 수사, 기소, 공판 업무를 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48건에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73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3건, 불기소(각하) 1건, 검찰 수사 11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58건 등이다.

사흘 전보다 경찰 수사 지휘 사건은 20건이나 늘어났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7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7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3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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