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구제방안 필요"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분석 '2019년 조정신청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3천544건으로 전년보다 18건(0.5%) 감소했다.

2016년은 3천170건, 2017년은 3천230건, 2018년 3천562건으로 늘어나다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1천623건으로 45.8%를 차지했으며, 손해배상청구 1천263건(35.6%), 반론보도 청구 506건(14.3%), 추후보도청구 152건(4.3%) 순이었다.

계류 중인 조정사건을 제외한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천129건(31.9%), 직권조정 결정 221건(6.2%), 조정불성립 결정 734건(20.7%), 기각·각하 344건(9.7%), 취하 1천116건(31.5%)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언론조정신청 이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당사자 화해가 이뤄지는 등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69.2%로 집계됐다.

작년 언론조정신청 3천544건…10건 중 7건 피해구제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2천55건으로 58.0%를 차지했으며,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뉴스 서비스가 388건(10.9%)이었다.

신문은 462건(13.0%), 방송 436건(12.3%), 뉴스통신 187건(5.3%)을 기록했다.

매체별 추이를 살펴보면, 방송이 전년보다 105건(31.7%)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일간지도 51건(16.7%) 늘어났다.

반면 인터넷신문은 86건(4.0%), 인터넷뉴스서비스는 33건(7.8%) 감소했으며, 뉴스통신도 5건(2.6%) 줄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로 언론보도가 기존 매체 외에 블로그, SNS, 유튜브 등으로 전파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면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조정신청 매체 유형별 현황]
┌───────────┬──────┬─────┬─────┬──────┐
│ 연 도매체유형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 신문 │ 일간신문 │ 261 │306 │357 │924 │
│ │ │ (8.1) │(8.6) │(10.1) │(8.9) │
│ ├──────┼──────┼─────┼─────┼──────┤
│ │ 주간신문 │ 119 │145 │105 │369 │
│ │ │ (3.7) │(4.1) │(3.0) │(3.6) │
├────┴──────┼──────┼─────┼─────┼──────┤
│ 방 송 │ 361 │331 │436 │1,128 │
│ │ (11.2) │(9.3) │(12.3) │(10.9) │
├───────────┼──────┼─────┼─────┼──────┤
│ 잡 지 │ 23 │19 │12 │54 │
│ │ (0.7) │(0.5) │(0.3) │(0.5) │
├───────────┼──────┼─────┼─────┼──────┤
│ 뉴스통신 │ 206 │192 │187 │585 │
│ │ (6.4) │(5.4) │(5.3) │(5.7) │
├───────────┼──────┼─────┼─────┼──────┤
│ 인터넷신문 │ 1,842 │2,141 │2,055 │6,038 │
│ │ (57.0) │(60.1) │(58.0) │(58.4) │
├───────────┼──────┼─────┼─────┼──────┤
│ 인터넷뉴스서비스 │ 416 │421 │388 │1,225 │
│ │ (12.9) │(11.8) │(10.9) │(11.9)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2 │ │ 2 │
│ (IPTV) │ │ (0.1) │ │ (0.0) │
├───────────┼──────┼─────┼─────┼──────┤
│ 기 타 │ 2 │5 │4 │11 │
│ │ (0.1) │(0.1) │(0.1) │(0.1) │
├───────────┼──────┼─────┼─────┼──────┤
│ 계 │3,230 │3,562 │3,544 │10,336 │
│ │(100.0) │(100.0) │(100.0) │(100.0) │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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