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원격화상재판' 활성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소속 민사재판부에 '원격영상재판'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원격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는 법원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정한 시간에 접속해 원격영상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재판부의 결정과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모든 민사재판이 이런 방식으로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