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인권조약(ECHR) 탈퇴를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의 지휘하에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이 이끄는 협상팀이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정에서 영국의 ECHR 가입 유지 조항 수용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이르면 내년에 ECHR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추후 EU 인권법 폐기도 가능해진다.

"영국 존슨 총리, 브렉시트 후 유럽인권조약 탈퇴 추진"

그동안 영국과 EU는 ECHR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ECHR에 따라 영국 정부의 수감자 투표권 박탈이나 영국 내 외국인 위험인물 추방 시도가 번번이 제약받았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과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ECHR이 유럽 판사들에 의해 "남용된다"며 경고하고, 존슨 총리의 측근인 도미닉 커밍스 수석 보좌관은 외국의 위험한 범죄자 추방을 막은 ECHR의 결정을 비판하는 등 측근들 사이에선 ECHR 탈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파텔 장관과 라브 장관은 이 EU 인권법을 2010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서약한 '영국의 권리장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밍스 보좌관은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우리가 유럽인권재판소의 국제법을 여전히 준수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곳의 최악의 판단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의 한 관계자는 EU의 ECHR 가입 유지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우리 식으로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도 총선 때 "효율적인 정부와 필수적인 국가안보,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면서 인권법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어 존슨 총리의 ECHR 탈퇴 추진은 내부 분쟁을 야기할 전망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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