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같은 공간 접촉자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보건행정

부산시 "지자체가 '금융정보' 열람 못 해 빚어진 일"…법 개정 건의

부산지역 확진자 가운데 기존 확진자와 같은 식당이나 PC방을 우연히 이용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역학조사 주체인 지자체가 핵심 정보인 '금융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속한 접촉자 관리 및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39번 확진자의 경우 11번 확진자가 방문한 부산진구 한 중식당에서 우연히 40분가량 함께 머물렀다.

부산시는 "테이블이 몇 개 없는 좁은 공간의 식당이라,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39번 확진자는 11번 환자 접촉자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애초 이런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도 39번 확진자가 "11번 환자가 다녀간 식당을 이용했는데 증상이 있다"며 보건소에 말했기 때문이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62번 확진자도 15번 확진자가 이용한 PC방을 우연히 같은 시간대 이용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62번 확진자 역시 접촉자 관리대상에서는 빠져있었다.

역학조사 주체인 부산시가 이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금융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 전후로 식당과 PC방 결제 정보를 확인 접촉자를 쉽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정보는 질병관리본부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업무가 몰리면서 부산시가 지난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요청한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지금의 경우가 아니라도 보통 요청한 정보가 오는데 1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방역망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라도 지자체가 신속하게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