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을 통해 하루 약 500만 장의 마스크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가격은 장당 1000~1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에서 “국내 140여 개 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 수준”이라며 “수출은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해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500만 장은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읍·면 소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 약국 등 공적 기관이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정부 소유 재산 임차인의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3분의 1로 인하한다”고 했다.홍남기 부총리 "민간서 임대료 내리면 절반은 정부가 분담"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 500만 장(하루 기준) 중 240만 장은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으로 간다. 약국 한 곳당 평균 100장씩 공급한다.정부는 전국 약국의 42%인 1만 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점포에도 총 110만 장을 배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하나로마트 1900개 지점에 점포당 300장씩 총 55만 장을 공급한다”며 “읍·면 소재 우체국에도 점포당 400장씩 55만 장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공영홈쇼핑(케이블TV 채널 20번 또는 21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 등을 통해서도 마스크를 공급한다.당초 정부는 공적 기관을 통해 단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생산·유통비 차이 때문에 약국의 판매가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보다 높을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장당 1000원 이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고, 우체국도 1000원 이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민간 판매자여서 농협·우체국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모씨(38)는 27일 아침에만 농협하나로마트와 약국, 우체국 다섯 곳을 들렀다. 이날부터 마스크 500만 장을 이들 장소에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식구 네 명의 방역용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허탕이었다. 그는 “어제도 약국과 우체국을 다섯 곳이나 돌았는데 겨우 두 장밖에 못 샀다”며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의 설익은 대책 발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생산량의 50%는 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등 공적 판매채널에서 팔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은 물론 이날도 마스크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시민이 헛걸음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28일부터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마스크 제대로 공급될까‘코로나19 포비아’에 질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 공언대로 28일부터는 약국·농협·우체국 등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판매되는지 여부다. 공적 판매 물량 중 대구·경북지역과 의료진 등에 배정된 물량(150만 장)을 빼고 약국·농협·우체국에 풀리는 공급량은 하루 350만 장이다.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들 공적 판매처가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새로 납품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협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일일이 납품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수많은 계약을 하루아침에 뚝딱 체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약국 물량 240만 장을 온전히 판매하려면 다음주 초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28일 판매를 장담한 물량은 약속했던 350만 장이 아니라 97만 장(대구·경북 제외)이 전부였다. 시민들의 허탕이 당분간 계속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공적 판매처 놓고 시끌시끌공적 판매처에 350만 장이 공급돼도 문제는 남는다. 마스크 구입 수량 제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 사람이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를 5장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돌면서 5장씩 구매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심지어 한 사람이 같은 매장을 시차를 두고 방문해 구입해도 막을 길이 없다.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막지 못하면 마스크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판매 수량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각 매장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다른 매장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만이 이렇게 하고 있다.공적 판매 물량 자체도 충분치 않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틀에 하나씩 사용해도 하루 1250만 장이 필요하다. 공적 판매 물량(500만 장)은 턱없이 모자란다.정부는 “민간 판매처용 물량도 500만 장가량 있는 만큼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유통될 때나 가능한 얘기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수출, 매점매석 등이 횡행한 탓에 시장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마스크 사느라 코로나 걸릴라공적 판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 공적 판매 마스크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마스크보다 절반가량 낮게 책정된다. 농협·우체국은 1000원 이하, 약국은 1500원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우모씨(32)는 “사람들이 가격이 싼 농협·우체국 등에 몰려서 긴 시간 대기해야 할까 걱정된다”며 “사람들이 많은 데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커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공적 판매처를 늘려야 한다.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 편의점은 약 4만 곳으로 약국(2만4000곳)보다 많다.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사면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편의점은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추후 여유가 있으면 공적 판매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만 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일선청에 공문…마스크 사재기 사범도 가중 처벌대검찰청은 27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 허위사실 유포 ▲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다.사건처리 기준표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내지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게 된다.역학조사 거부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벌이게 된다.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