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삼성카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1일(기존 D+2일 가맹점주 대상) 단축하기로 했다.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가 유예된다. 또 모든 업종 2~6개월 무이자할부, 카드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밖에 삼성카드는 피해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회원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2~3개월, 종합병원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밀착업종인 할인점, 안경, 학원은 2~3개월, 의류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중소·영세 가맹점은 빅데이터 기반 상생 마케팅 플랫폼인 LINK 비즈파트너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 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삼성카드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비용을 다른 데서 줄이면 뭐합니까. 비용을 줄인 만큼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줘야 하는데….”8일 만난 한 카드사 대표의 토로다. 이 카드사는 최근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전산 시스템을 바꿔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절감분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제원가를 계산해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비용 절감으로 늘어난 수익만큼 향후 수수료를 깎아줘야 할 공산이 크다.이 같은 기준은 금융당국이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적격비용을 계산해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적격비용은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에 물릴 수 있는 일종의 ‘원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결제원가가 많이 드는 소형 가맹점에는 적은 수수료를 물리고, 대형 가맹점에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해야 한다. 업계에서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를 ‘반(反)시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현행 제도는 비용 절감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막는다는 비판도 받는다. 현대카드는 2018년 말 전체 인력의 20%인 700명가량을 구조조정했다. 다음 수수료 산정 시점인 2022년부터는 절감된 인건비로 원가를 계산한다. 구조조정이 향후 수수료를 더 낮출 유인이 되는 셈이다.카드업계는 ‘원가’를 계산하는 기준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조달비용의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조달금리가 낮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했다면, 향후 금리가 올라도 3년 후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까진 금리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다.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속해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탓에 금융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daepun@hankyung.com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등을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우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알려야 하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역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위약금, 즉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 예외도 두고 있다. 현행 즉시 해지사유는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 △발행 어음·수표 부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비밀 유출 △행정처분 미시정 △자격·면허 취소 및 15일 이상 영업정지 등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부과 △시정요구 위반사항을 1년 이내 재위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 운영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 등 총 10가지다.이 가운데 파산 및 부도 등의 경우는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사업 여력을 악화시켜 다른 가맹점들의 관리 및 지원에 악영향을 준다. 형사처벌 또는 공중의 건강·안전에 위해 우려, 무단 영업중단, 허위 사실 유포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은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유다. 대부분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그러나 공정위가 새롭게 제시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정 기회를 주는 일반 해지절차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해도 가맹본부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속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가맹사업은 단순히 가맹본부와 한 가맹점의 계약이 아니다. 가맹본부와 많은 가맹점사업자가 일치단결해 움직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조건이다. 보통 법적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보게 될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다른 많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양산하면 오히려 개악이 될 공산이 크다.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