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대응수준 유지"…일부선 "한시적 입국금지해야" 주장도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 여부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현재의 대응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검역 절차를 강화해 중국발 입국자를 상당 부분 관리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보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국내 전파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학 시점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 금지해야 하나…학계 '지역사회 집중' 의견 많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지정, 여기서 온 내·외국인은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특별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14일간 증상을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5일 브리핑에서도 그는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보다 지역 내 감염에 집중해 방역하는 게 필요하다"며 김 총괄조정관과 같은 의견을 냈다.

정 본부장은 오히려 앞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초기 증상이 경미해, 환자들이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산발적인 유행이 다수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지역 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시설이나 의료기관 내 감염이 확산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의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수가 이미 많아 해외 감염자의 유입을 막는 건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역사회 감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입국제한 조치 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등 의학단체로 구성된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입국제한으로 (환자 발병을) 상당히 늦추긴 했으나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중국발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더라도 해외에서 계속 감염자가 들어오면 방역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금지 조치를 했으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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