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추가확진 84명, 대구·경북서만 67명…국내 확진자 977명

김명일 기자

입력2020.02.25 17:27 수정2020.02.25 17:27

[속보] 코로나19 추가확진 84명, 대구·경북서만 67명…국내 확진자 977명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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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폭증'…국가·신천지 상대 집단소송 나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은 정부와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신천지 측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사망한 80번 환자의 유족이 국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르스로 사망한 104번 환자의 유족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판례 모두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이 피고 측(정부 또는 신천지로 예상) 과실과 감염 간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국내 거주 중국인에 의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 전면 차단 경고를 여섯 차례나 외면했다”며 “한 달 전 다른 국가들의 중국인 입국 통제 사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당연히 취할 선제적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중국인 입국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증거가 부족한 상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 코로나19를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정부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촉발한 신천지 측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홍지백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을 촉발한 신천지 측은 사건 초기 명단 및 동선 공개에 관한 당국의 협조 요청에 미온적이었다”며 “신천지의 이런 대응이 일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됐다면 ‘과실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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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서 中으로 역탈출? 중국행 항공료 4배 급등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행 항공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몰리면서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칭다오(青岛)까지 가는 편도 티켓 가격은 평소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심 도시인 옌지(延吉)까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다.중국행 항공 요금이 급등하자 중국 SNS에서는 한국인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 근로자들이 서둘러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휴학을 문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례로 영진전문대에는 당초 260명이 방학을 마치고 이달 말까지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100여명이 휴학과 함께 입국을 포기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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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도 빠지고, 위장교회 수두룩…신천지 20만명 전수조사 가능할까

정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21만2000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명단에 전체 신도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이들에 대한 검사에만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신천지교회 전체의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았다”며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고위험군 신도에 대해서는 검진을 시행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전화문진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조사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명단에는 예비신도, 이른바 ‘교육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천지 측은 교육생의 경우 예비신도이기 때문에 명단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신천지진주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교육생 100여 명에게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 있는 것이다.신천지가 제공하는 명단에 실제 신도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신현욱 신천지문제전문상담소 목사는 “장로교나 침례교회처럼 보이지만 신천지가 운영하는 이른바 ‘위장교회’가 전국에 125개가량 있다”며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도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체 교인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천지에 대한 불신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신천지예수교회 과천본부에 대해 공무원 40여 명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했다.수원=윤상연/김순신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