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전 남편과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혐의인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재판부는 "(전 남편)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고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씨는 수면제 구매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묻는 재판부에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뼈 한 줌도 찾지 못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충북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더해 사형을 구형했다.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스모킹건' 찾지 못한 초동수사 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현 남편 측 "책임 반드시 묻겠다"…검찰, 항소심 부담 커져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경 수사에서 정황 증거만 확인했을 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부터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항소를 준비할 검찰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 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다만 의심과 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코와 입) 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그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청주 경찰 역시 A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B(38)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깨어있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그를 A군 살해범으로 지목했다.경찰은 애초 고유정과 함께 B씨도 용의 선상에 올려뒀다.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B씨의 과실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고유정을 향한 정황 증거가 나오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6개월 이상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이 찾아낸 건 정황 증거뿐이었다.B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통상적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고유정이 사건 당일 B씨에게 약을 몰래 혹은 강제로 먹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고유정이 사건 당일 깨어 있었다는 휴대전화 흔적도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는 고유정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했으나,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되지 못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결국 고유정의 1심 무죄 선고로 장기간 수사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경은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피해자 측 이정도 변호인은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늘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 바로 잡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이런 비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사건이 집 안에서 발생해 직접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경찰 생활하면서 이번 사건 만큼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사건은 없었다"고 토로했다.검찰 역시 재판부에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 만큼 항소심을 준비하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고유정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할 것이고, 그러면 정황 증거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