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에 근거한 '국제사회 비판 자제' 주장인 듯 강경화,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조기 사죄 요구
일본 정부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의 위안부 언급 관련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회의에 출석한 오미 아사코(尾身朝子) 외무성 정무관이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해 적절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자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그들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잊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문구를 빌미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인권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교도통신에 "(위안부) 생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일본 정부에 조기 사죄를 요구했다.
"한미 방위비, 4월 전에 타결해야…일본, 수출 규제 풀어야""시진핑 상반기 방한 일정 조율…사드 추가 배치는 사실 아닌 것으로 알아"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 내 평가"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과 이미 입국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각국의 조처를 잘 지켜보고 있다"며 "과잉 대응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우리 공관이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은 최근 성지 순례를 하고 귀국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현지 매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 한국인이 모두 조속히 출국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강 장관은 그러나 중국 등 코로나19 발병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후베이(湖北)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는 대구 등 지역 사회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지만, (한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며 "어떤 조처를 했을 때의 결과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6차례에 걸쳐 협상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했지만, (이견의) 폭이 크다"며 "다시 협상단이 만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만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이 되는 점을 고려해 "4월 전에 타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면서 협상할 안을 갖고 있다"며 "만일 타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직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일본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적인 조치"라며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그러나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강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문제 삼은 사항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이) 우리 국익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과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조율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정상화해서 양국의 중요 외교 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에 대한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추가 배치 요청이라든가 양 국방 당국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어렵게 얻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열린 군축 회의에서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대화 재개를 거론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원하기 전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 대해 “거의 타결됐다고 하기엔 시기상조지만 조기 타결의 필요성엔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인상 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며, 우리로선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논의에 대해선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달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서 7차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다수 나왔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협상 때마다 매번 큰 우려사항”이라며 “별 진전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에 근본적 제도 개선을 넣고자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무기구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첵) 비용 등을 SMA 협상에 압박용으로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전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무기 구매가 SMA 패키지에 포함됐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무기 구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