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활력 위축으로 민간 성장기여율 2년새 78%→25%"

"미·프 보다 가팔라…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우리나라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이 기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크다.

민간투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가 됐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작년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었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줄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감소했다.

작년 3분기까지 1천344억 달러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고용률에서도 한국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는데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했는데 한국은 작년 1∼3분기에 0%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표] 정부·민간 성장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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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 미국 │ 한국 │ 프랑스 │
│ 　 ├──┬──┬──┼──┬──┬──┼──┬──┬──┤
│ 　 │2017│2018│2019│2017│2018│2019│2017│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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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성장률 ① │2.4 │2.9 │2.3 │3.2 │2.7 │2.0 │2.3 │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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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여도 ② │0.1 │0.3 │0.4 │0.7 │0.9 │1.5 │0.4 │0.3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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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여도 │2.3 │2.6 │1.9 │2.5 │1.8 │0.5 │1.9 │1.4 │0.7 │
│ │ (③=①-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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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성장기여율 │95.8│89.7│82.6│78.1│66.7│25.0│82.6│82.4│58.3│
│ (③÷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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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