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다.24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 탑승자를 포함해 800명을 넘어섰다. 최근 미국 타임지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주로 기업들이 총대를 멨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스폰서십으로 30억달러(약 3조6500억원)를 썼다. 일본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지급한 돈도 126억달러(약 15조원)에 이른다. 정부도 이번 올림픽을 위해 22년 만에 택시 차종을 개편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도요타 컴포트를 처분하고 대당 100만엔(약 1090만원) 비싼 ‘재팬 택시’를 새로 개발해 투입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행사들이 ‘도미노’처럼 취소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됐던 8만 명의 자원봉사자 교육이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자원봉사자는 대회 기간 경기장과 선수촌에 배치돼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인원들이다.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앞서 영국 런던시장 선거에 출마한 션 베일리 보수당 후보는 “도쿄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면 런던이 (개최를) 대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외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은 ‘방사능 올림픽’이란 비난도 감수해오던 처지다. 하지만 AP통신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일본 내 성화 봉송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조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도쿄올림픽 취소 여부에 국내 스포츠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마케팅 설치물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찌감치 편성했고 비행기편과 숙박 등을 1년 전부터 예약해 놓은 상태”라며 “대회가 취소될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 기세라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했다.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부처 담당자, 현장 상주하며 대응""주말 확진자수 폭증 충격…위기경보 격상 하지않으면 안된다 판단""추경, 가용자원 충분하나 미리 준비", "총선은 제대로 치러야""중국발 입국금지 요구? 상호주의 고려해야…中겁내는 것 전혀 아냐"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내려가 (방역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점검하고 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담당자들도 현장에 상주해 애로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가운데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이 취소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은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정 총리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를 마치면 현장에 내려가 지휘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 대정부질문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 3시부로 제가 중대본 본부장이 되어서 현장 지휘를 하겠다는 것으로 내일부터 대구를 본거지로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세종시나 서울에 출장을 올 수는 있지만 일단 대구에 주재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대구·경북 확진자가 많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전파를 방지하는 봉쇄 작전을 추진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며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상당히 빠르게 전파되고, 치명률이 낮지만 많은 사람에게 발병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나 방역 본부도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가용재원으로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그런데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추경 규모나 계획안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 시기나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 온 것 중 하나"라면서 "발동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비롯해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 "지금까지 취해온 것 보다 더 적극적 방안을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되게 할 것인데 그 중 절반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의료진에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 없이 공급하는 고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정부가 확진자 발생이 멈춘 사이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계를 한시도 늦춘 적은 없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며칠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는 기대는 했었지만 경계를 늦춘 건 아니라 참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주말 확진자수가 200명대를 기록해 정말 충격이었고, 이제는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이 급전직하돼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더더욱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국경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 입국자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잇다"며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출입해야 하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슨 중국을 겁낸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4·15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없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 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3부, 즉 입법·행정·사법부 중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재수학원. 교육부가 전국 학원에 휴원을 권고한 다음날에도 57㎡(약 17평) 남짓한 2층 강의실엔 학생 50여 명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밀폐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자 수백 명의 학생들은 6층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밥을 먹었다.학생 밀집지역인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교활동과 같이 단체행사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휴원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방역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일정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단체생활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교보다 더 밀집된 공간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원에 대해선 휴원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민간 영역인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학원의 휴업 사유를 규정한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원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광고 등 부당한 영업 행위를 했을 때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염병은 휴원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이나 강사에 대해선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스스로 판단해 격리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만 존재할 뿐이다. 학생의 안전과 국가적 방역체계를 보완화기 위해선 휴원 명령 사유에 전염병 등 천재지변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학교는 등교 의무가 있기 때문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은 등원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며 "학원 방역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휴원 권고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 일관된 적용 기준이 없다 보니 학원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제각각이다. 대성학원과 청솔학원은 기숙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의 수업을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쉬기로 했다. 반면 메가스터디는 25일부터 6일 동안 휴강한다. 종로학원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만 휴원하기로 했다. 대형 학원과 달리 소규모 학원은 아직 휴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학원생이 100명 안팎인 서울 목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대형학원은 휴강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규모 학원들은 휴원으로 인한 대규모 환불 사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휴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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