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권고는 무시하고 정책은 준비없이 일방 발표
"국가적 비상사태에 삼류행정 반복"
'의료 서비스 멈출 수 있다' 정부에 경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의료기관들이 의료거부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전문가의 권고는 무시하고 지원은 없으며, 일방적인 통보만 이뤄져 현장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1일 '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성명서를 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진관동 은평성모병원 입구에 임시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서울 진관동 은평성모병원 입구에 임시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조치가 약국 내 감염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어차피 환자가 약국에 가 약을 조제해야 하는데, 이 장소에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고 배송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 의협의 시각이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은 사실상 원격의료에 해당해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불통을 꼬집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어떠한 협의나 상의도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병원 통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병원 통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의 발표를 들은 환자들이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논의나 준비도 이뤄지지 않은 일선 의료기관은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합의도, 실무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고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삼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6차례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339와 보건소는 비협조적이고 폐쇄와 보상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마스크 한 장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불합리함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버텨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과 처방 허용을 정부가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의 불통이 지속될 경우 의료 행위를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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