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U 무역방어제도' 발간…통상환경 불안정성 대비
EU의 공동통상정책과 반보조금법, 통상장벽 규칙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사례를 담은 이 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EU의 무역 규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에 실린 발간사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EU 무역 방어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국제상거래법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UN)이 채택한 주요 상거래법 협약과 모델법을 선별한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도 함께 발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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