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법원 향한 국민 시선 여전히 차갑다"

"책임 통감…재판 통해 위기 극복해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그러나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