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행사 전야제 비용 처리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확산일본 신문 "경기 저하는 아베 총리 구심력 저하로 직결" 지적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베 총리의 거짓 답변 의혹은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호텔 전야제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다.아베 총리 후원회가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 등이 논란이 되자 아베 총리는 전야제 참석자 개개인이 호텔과의 계약 주체이며 후원회는 일종의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한 추궁 과정에서 아베 총리 답변의 모순점이 발견됐다.아베 총리는 17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 대행인 쓰지모토 기요미(십<于 대신 十이 들어간 迂>元淸美) 의원의 질의에 '호텔 측이 후원회에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호텔은 참석자 개개인에게는 성명란이 공백인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쓰지모토 의원이 호텔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ANA인터콘티넨털도쿄'가 2013년 이후 개최한 파티·연회와 관련해 '견적서나 명세서를 주최 측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성명란이 공백으로 된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없다', '호텔이 주최한 연회를 제외하면 참가자로부터 회비 형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아베 총리는 호텔 측이 쓰지모토 의원에게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서 답했다.개별 조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반론했다.그는 아울러 호텔이 개별 참석자에게 성명 공란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발언을 공란이 아니라 '우에사마'(上樣·존칭의 일종으로 영수증 성명란에 관행적으로 쓰는 표기)였다고 발언을 정정했다.하지만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에 호텔 측이 내놓은 답변은 아베 총리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 키우고 있다.ANA인터콘티넨털도쿄 홍보부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 일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마이니치(每日)신문 역시 호텔 측이 "'영업비밀'을 말한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자민당 의원들이 18일 아베 총리 사무소 관계자에게 진술을 듣는 등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야당 측에 전했으나 여기에도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19일 보도했다.야당 측이 호텔의 서면 답변까지 제시하며 아베 총리 발언의 모순을 추궁하는 반면 아베 총리는 근거가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사태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전야제에 참석자 개개인이 호텔과의 계약 주체가 아니라면 주최자인 아베 총리 측이 참석자로부터 받은 회비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아베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2%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85%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명했다.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민영방송 네트워크 ANN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각각 8.3% 포인트, 5% 포인트, 5.6%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미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아베 정권이 야당에 대한 우위를 내세우는 데 활용한 경제 정책도 불안한 상황이다.작년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1.6% 감소(연율 -6.3%)해 5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평소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산케이(産經)신문조차 경기 저하가 "총리의 구심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연합뉴스
전문가들 "예상한 상황…'조기 발견·치료·피해최소화' 전략 필요""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런 '깜깜이' 환자에게 옮은 2차 환자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공항 등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과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에 맞춰진 방역 대책의 초점을 취약층 환자를 조기 발견, 진료해 피해를 최소화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을 맞은 19일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위험지역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적 연결고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29·30·31번 환자의 감염경로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퍼져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재갑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문가들은 놀라기보다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다들 생기지 않기를 바랐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워낙 전파력이 있는 질환이기에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제 방역당국과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현재의 방역 전략은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봉쇄 전략, 즉 공항에서 입국자를 체크해서 차단하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 조치하며, 접촉자를 관리해 자가격리하는 등 원천봉쇄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이런 방역 전략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가 더 나오는 등 구멍이 뚫리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만큼, 이른바 완화 전략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감염병 초기에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차단하는 방법을 쓰지만,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역학적 고리가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 더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찾아내 빨리 치료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완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외국에서 유입 차단하고 환자 철저하게 역학 조사해서 접촉자 관리하는 방식은 이제 어렵게 된 만큼 다음 단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역학 고리를 알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집단은 조기 진단해 치료하고,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중증인 환자에 우선순위를 둬서 치료하는, 피해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중증 환자, 고령자, 만성병 환자, 임신부 등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치료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전략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감염학회는 장기화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 지역사회와 병원 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선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환자 선별과 경증 확진자 진료, 중증 확진자 진료, 일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분담하는 분업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이 0.5%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9일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후베이성 봉쇄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이 0.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내수가 중국발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노무라증권은 중국의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연간 성장률이 1.3%에 그치고, 2월 말로 종료된다면 연간 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다른 주요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내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국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포인트 하향한 1.9%로 수정했다. 중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0.3%p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은 것이다.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올해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문재인 대통령은 현 경제위기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